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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癸巳年) 새해와 함께 곧 들어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설렘이 적지 않다. 대선 경쟁에서 쏟아냈던 복지 공약과 포퓰리즘적 정책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 수요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새 정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각각 2.2%와 3%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3ㆍ4분기 경제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1%로 낮췄다. 이러한 전망치들은 모두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것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침체한 세계 경제 속에서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KDI는 취약한 경제를 부양하고 원화가치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권고한다. 추가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하고 선진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 해외 자본 유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시경제 정책과 함께 미시경제의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들은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세로 장기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노동인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지만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금융 위기 이전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다.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 23위이다. 그러면서도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노동 시간만 길지 노동 효율은 크게 떨어진다. 경기 회복이 취약한 가운데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투자를 미루면서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남유럽의 사례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한데, 남유럽에서는 임금을 조정하고 정규직을 해고하는 일이 여전히 지나치게 어렵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금융 위기를 통해 얻은 한 가지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기업도 고용과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야 한다. 아울러 실업보험과 직업교육 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높은 실업률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인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선진국들은 중국ㆍ한국 같은 나라들이 통화 약세 등의 도움으로 계속 무역 흑자를 낸다고 비판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재무성이 발표한 ‘통화보고서’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다고 비판해왔으나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이며 강력하게 외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가 대선에 몰두하는 동안 환율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상승하자 정부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등 외환의 과도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선진국들은 국제 수지가 흑자인 나라는 통화를 평가절상하라고 압박하지만 한국은 원화가치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미시경제 개혁을 통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유로존이나 일본보다 생산성이 높은 것은 대체로 일본과 유로존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들의 서비스 산업은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 앞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라 폭발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 의료보험 등 장기적인 재정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미시경제 구조개혁은 하나같이 어려운 것들이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제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이 불안정해지고 복지 비용 마련도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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