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결단' 땐 對北정책 새바람 불수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남북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이후 올 들어 4월 로켓 발사, 5월 핵실험 등으로 대남 도발행위의 수위를 급격히 높였던 북한이 대북 경협사업을 주도하는 현대아산의 현 회장을 전격적으로 북으로 초청한 것은 남북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회장의 방북 이후 남북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비핵ㆍ개방ㆍ3000’을 주장해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한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섣불리 북한의 손을 덥석 잡아줄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고집하고 있어 북한의 유화 제스처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외신 인터뷰에서 과거 10년간 북한에 간 돈이 핵 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북측의 분명한 태도 변화가 없는데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인 금강산ㆍ개성 관광사업 지원을 재개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유씨 문제와 연결 지어 대북정책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 관계는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 원칙과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은 인도적 대북 지원의 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관계회복 신호를 보내더라도 북측이 개성공단 제한조치를 해제하거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등 뚜렷한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었던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유감 표명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정부 대북정책의 클릭 조정은 미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이어지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북측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파격적인 대북제안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향후 남북 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