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비정규직법 유예안 상정하지 않을것"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9일 당정의 현행 비정규직법 유예안 상정 여부에 대해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2년 뒤에 경제가 풀린다는 전망은 없지 않느냐. 일각에서는 '더블딥(double dipㆍW자형 경기침체)' 우려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언급은 정부ㆍ여당의 잠정안인 법 시행 시기 2년 유예안을 겨냥한 것. 따라서 당정이 마련한 법 시행 시기 유예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조차도 6월 임시국회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을 펼친 후에 그래도 안 될 때 유예해도 늦지 않다"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연장만 하자는 것은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준비했던 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또 "'더블딥'이 현실화될 경우 그 부담은 1,600만 근로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들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면서 내수부족을 타개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그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