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효율성 제고 힘쓰는 건보공단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조직 통합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이는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0년 조직 통합으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비중은 2000년 7.1%에서 2004년 3.6%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이로써 2000년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 높았지만 2004년에는 더 낮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를 일본이나 대만의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와 ‘직접적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4년 말 기준으로 건보공단은 총지출 19조4,084억원에서 관리운영비가 6,930억원에 달해 총지출 대비 3.6%를 기록했다. 대만은 12조원의 총지출에 관리운영비가 2,167억원으로 총지출대비 1.8%, 일본은 총지출 60조원에 관리운영비 1조3,091억원으로 총지출대비 2.2%를 나타냈다.

나라마다 관리 운영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대만은 적용 인구가 적고 국토 면적이 작은 인구지리학적 특성으로 보험료 부과ㆍ징수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 적다. 일본의 조합관장건강보험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들만을 가입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ㆍ징수 비용은 매우 낮다.

이외에도 2000~2004년 동안 일본의 관리운영비 비중이 4.5%, 대만의 관리운영비 비중이 18.1%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는 49.2%나 감소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배가시키려는 작업은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통해 이뤄졌다. 조직통합 이후 공단은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대략 5,0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감원했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지출 대비 관리운영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건비 및 경비 절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고 인력 재배치 등의 조직 혁신을 통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