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무력화해야" 여당 '180석' 공론화

"선진화법, 입법마비의 진원지 총선서 국민이 잘 선택해줘야"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여론전도

새누리당이 '180석'을 2016년 20대 총선의 목표 의석 수로 공론화하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180석은 국회선진화법 체제 아래 법안 단독처리가 가능한 마지노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은 식물국회, 입법기능 마비의 진원지이며 족쇄"라며 "20대 총선에서 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선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줄줄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최소한 180석 이상은 확보해야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2016년 총선 승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가속화하는 야권의 분열에 민생경제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총선 심판론'까지 더해질 경우 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선거가 끝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헌재는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오는 2016년 1월28일 공개변론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만간 야당이 선진화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에 반하는 선진화법의 문제점 등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 역시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재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등 여론몰이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선진화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며 "헌재가 빨리 권한쟁의심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여야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법안들이 하나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위헌이나 마찬가지인 선진화법을 따를 이유가 어딨나"라고 한탄했다. /나윤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