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당면한 단기적 경제문제는 미국발 이자율 인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국제 경제의 파동으로부터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국제 금융위기 후 그 해결책으로 사상 초유의 양적성장과 제로이자율 정책을 7년여간이나 사용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책으로부터의 탈피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계속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자율 상승이 실제 발표됐을 때 시장에서 어떠한 동요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한 상황에 정부나 기업이 준비돼 있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것은 분명한 미래의 위기(known unknowns)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 부양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한다면 미래에 국제적 불황이 닥치더라도 팽창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소비의 부진을 대체할 수 있으나 부채가 많으면 그리스의 예와 같이 재정파탄을 유발하지 않는 한 손을 더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소위 말해 미래를 위해 총탄을 아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공공 부문 부채 수준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할지라도 이를 미리 조절하지 않고 방만히 운영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와 맞물려 부채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진정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 제약받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경제는 우리 신체와 같아 자체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은 약과 같이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어야지 지난번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면 경제의 주도를 잡아서는 안 된다. 계속 약으로 지탱한다면 결국은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존, 더 나아가 결국은 소위 약발이 떨어지게 돼 진정 필요할 때 경제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경제에 있어서 면역성은 바로 구조 개편으로 투자 고용 소비가 순선환하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거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 것이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일관된 정책과 물가 환율안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확실성과 예측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미시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으로 새 정책을 펴기보다는 정부의 지도가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주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경쟁을 허락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고격의 제품을 저가에 파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부존자연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유일한 자산은 인적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의 개혁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대학들이 세계의 유수대학과 경쟁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원·등록금·선발과정까지 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면 결정권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급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대학의 하향 평준화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단기정책의 묘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지표나 양적성장보다는 장기적·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해 경제구조가 건전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미국의 이자율 인상과 같은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재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미시간주립대 교수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날 것은 분명한 미래의 위기(known unknowns)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 부양정책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한다면 미래에 국제적 불황이 닥치더라도 팽창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소비의 부진을 대체할 수 있으나 부채가 많으면 그리스의 예와 같이 재정파탄을 유발하지 않는 한 손을 더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소위 말해 미래를 위해 총탄을 아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공공 부문 부채 수준이 아직은 다른 나라보다는 양호할지라도 이를 미리 조절하지 않고 방만히 운영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인구의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와 맞물려 부채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 진정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 제약받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경제는 우리 신체와 같아 자체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은 약과 같이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어야지 지난번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이 아니면 경제의 주도를 잡아서는 안 된다. 계속 약으로 지탱한다면 결국은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존, 더 나아가 결국은 소위 약발이 떨어지게 돼 진정 필요할 때 경제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경제에 있어서 면역성은 바로 구조 개편으로 투자 고용 소비가 순선환하는 환경을 마련해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거나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저력을 키우는 것이다.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일관된 정책과 물가 환율안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확실성과 예측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미시 산업경제 측면에서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으로 새 정책을 펴기보다는 정부의 지도가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주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경쟁을 허락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부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지함으로써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진정 소비자가 원하는 고격의 제품을 저가에 파는 공급자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경쟁의 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는 부존자연자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유일한 자산은 인적자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제 경쟁사회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 부문에서의 개혁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 대학들이 세계의 유수대학과 경쟁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원·등록금·선발과정까지 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문이 아니면 결정권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고 급변하는 학문의 세계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대학의 하향 평준화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단기정책의 묘도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지표나 양적성장보다는 장기적·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체질을 개선해 경제구조가 건전하고 수익성이 있다면 미국의 이자율 인상과 같은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출 같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최재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미시간주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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