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한달] ④ 후속입법 전망과 쟁점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완결판인제도화 문제는 아직 수면 아래 있다.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관련 14개 법안중 `주택법'만 이달초 이호웅의원 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됐을 뿐이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내달부터 본격화될전망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기준점과 실효세율 현실화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데다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 후속입법 전망..낙관.비관 엇갈려 = 8.3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후속입법 작업은 아직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중순 15개 관련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이번 주부터 의원발의에 나서는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정감사 일정과 야권의 냉담한 반응 탓에 국회의 공식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후속입법 논의는 국감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단계에서의 입법 전망은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총론적으로는 여야가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입장차가 작지 않다.

우리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을 5당 정책협의회로 넘겨 이견을 조정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각 당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우리당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모두 14개.

세금과 관련한 법안은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세목교환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있고, 부동산제도와 관련된 법률로는 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재경, 건교, 행자, 법사, 운영 등 5개 상임위로 나눠심의에 들어간 뒤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 여야 쟁점은 = 여야 사이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종부세 과세 대상 범위와실효세율이다.

당정은 8.31대책 발표 당시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의실효세율은 2009년까지 1%로 하고 서민들이 부담하는 재산세의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자 범위(현행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와 세부담 인상 상한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평균 실효세율을최대 0.5%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또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취득세와 등록세율을 각가 1%포인트 내린 뒤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의 원가연동제 적용 반대,분양권 전매금지 및 분양원가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관련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은 한나라당이 서울시와 함께 `뉴타운 특별법', 여당 일부 의원의 균형발전특별법'과 엇갈리고 있다.

대강의 내용은 서로 일맥상통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김문수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관련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한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그러나 여야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협의했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입장이어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 뜨거운 감자 `송파신도시'= 정부가 강남대체 신도시를 겨냥해 야심적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는 출발부터 불안했다.

입지발표를 전후로 인근 거여.마천지역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송파신도시는 8.31 대책의 대표적 후유증으로 지목됐던 것이다.

다행히 주변 집값 불안은 국세청의 강력한 투기단속 의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으로 금새 안정을 찾았지만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킬 가능성은 여전하다.

신도시 효과를 놓고 불거진 부처간, 여야간, 정부-시민단체간의 이견이 좁혀질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견 조율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시작부터 국방부와의 사전 의견조율 문제로 부처간 조율에 문제점을 드러내더니만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심지어 여당 일각에서조차 강남 비대화와 시장 불안을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송파신도시 개발은 성남시와 연담화 문제로곤란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사전환경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강북개발에 역행한다'며 정부 심기를 건드렸다가 파문이확산되자 시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해명하는 헤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계획자체가 8.31 대책 핵심내용의 하나고 현재 이전 군부대의 대체부지 마련, 군무원 주거문제 등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고 때문이다.

다만 연내 부처간 의견조율이 끝나고 구체적인 개발방식과 공급계획, 기본계획등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송파신도시는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정부안대로 추진될 지는 불투명하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송파신도시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히 걸러질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고 계획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

◇ 추가대책은 = 정부는 8.31대책의 후속 보완조치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제대로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책 발표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도 굳이 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8.31대책에 부동산 시장불안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금리, 유동성 흡수 방안 등이 빠져 있어 주택.토지 시장은 여전히 가격상승의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

대책 발표직후 매매가 상승이 주춤하면서도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이같은 가능성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는 "8.31대책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추가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나올 수 있는 대책은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안보다 10% 포인트씩 상향 조정, 60%, 70%로 높이는 방안과 그간정부가 소극적으로 다뤘던 금리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노효동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