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中, 이번엔 금융개혁 신경전

중국이 이번엔 IMF(국제통화기금)와 금융시스템 개혁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식 금리ㆍ환율 개혁작업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단계에 진입했다면서 IMF의 금융개혁 관련보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IMF는 이에 앞서 중국에 대한 첫 금융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예금이자 자율경쟁을 막고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관치금융에 빠져 있다며, 이는 결국 무리한 국영기업 대출과 자산버블, 특히 부동산 버블 붕괴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지난 98년부터 은행 총 대출규모 관리를 폐지하고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금리 등 간접적인 정책 수단으로 합리적인 대출관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민은행은 서구의 중앙은행과 달리 독립적인 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를 변경해야 할 경우 국무원의 사전 결제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또 IMF가 권고한 금융체계 개혁방향이 대체적으로 옳긴 하지만 중국 실정에 맞게 개혁 조치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우선 순위 등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인민은행은 대형 국영은행의 주주제도 개혁 완성으로 이들 은행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뀌면서 과거처럼 중국 당국이 이들 은행에 직접적 행정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금리와 환율 개혁이 중기 과제의 중요한 우선 순위 목표가 돼야 한다며 3~5년내 가시적인 개혁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중국 인민은행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17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부실 채권비중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은행권은 부동산 대출 부실 급증,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 등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GDP 성장률이 4%로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26% 하락하는 등 최악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MF가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중국 금융시장을 진단하지 않은데다 중국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바람에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