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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합의 당시의 정신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민정은 지난 2월23일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 4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노사는 합의 이후 양보교섭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천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처리에서 난항을 겪어 오는 7월 고용대란이 우려되는데다, 노동계가 특수고용직 문제 등 현안을 빌미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어 노사간 양보는 커녕 대립구도만 격화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6,781개 사업장 가운데 1,327개 사업장이 임금교섭을 타결해 타결률이 19.6%에 달했으며, 임금 인상률은 1.6%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동기의 14.1%, 5.0%와 비교할 때 노사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상생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타결 사업장 가운데 43.2%가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기로 해 전년동기(10.3%)의 4배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고용 대란과 총파업을 놓고 노사및 노정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추산으로도 대략 50여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를 맞게 된다. 노동계가 강경투쟁 일정을 줄줄이 잡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화물연대는 11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며 금속노조는 3일 확대간부 파업 및 상경투쟁을 하고 10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분파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사민정 합의의 정신이 퇴색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잘 지켜지지 않은 점과 경영계가 초임삭감이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노사민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에게는 현찰을 내놓으라면서도 정부의 노동정책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합의 때 이미 실패가 예정됐었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사 양측 모두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노사민정 합의는 유리병처럼 깨지기 쉬운 만큼 장기 불황에 대비해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2단계 합의로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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