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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결산국회’ 일정 확정…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

여야가 26일 정부의 2013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8월 25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고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해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이어 11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여야 합의대로 정부 결산안이 8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2011년 이후 3년만에 법정기한(8월 31일)을 지키게 된다. 국회가 지난 2004년 ‘조기결산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부 결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된 것은 현재까지 단 한 번 뿐이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빨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는 국정감사 상·하반기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개정안을 7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관한 안건도 함께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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