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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주택가격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만 세제강화 등 유별난 대응을 하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21세기교육문화포럼(이사장 서상목)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함께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며 성공해도 주거 수준 제고에 역행할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을 비난했다. 주택가격은 시장의 작동에 따른 결과이지 (서울 강남 등)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변두리에 신도시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강남권의)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ㆍ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전반적인 주거 수준 향상과 시장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보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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