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8월 5일] 사라져가는 캠퍼스 낭만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등록금이 1,000만원에 달하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는 필수이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새며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로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그나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한 통계에서 대학생들의 83.4%가 아르바이트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취업난에 이어 아르바이트 구직난까지 더해지면서 그들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지고 있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학자금대출을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출한도액에는 상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450만원의 장학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차상위계층에게 주던 장학금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려 약７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예산의 조달방안도 문제로 남아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를 옥죄어온 과다한 등록금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으로만 대처해왔다. 그리고 이번 등록금 후불제 역시 근원적인 처방이기보다는 생색내기 또는 여론무마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단지 채무능력이 가능한 시점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학생들이 과도한 등록금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에서는 좀 더 학생과 부모의 입장을 헤아려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 당국에도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취업재수생이 비일비재하다. 학자금대출로 어렵게 공부해 겨우 대학문을 나선 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액을 상환하기가 막연하다.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심각한 청년실업난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