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평도 유언비어 유포 60여건 조사

검찰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60여건의 사례를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9일 예비군동원령, 헌역병 징집령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60여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5일부터 17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자는 대다수가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이며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지인들에게 예비군 동원령이나 현역병 징집령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까지 기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범죄 전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의 직접 신고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징집령이나 대피 명령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모두 23명을 검거해 22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