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우 도발적… 보상정책 없을것'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프랑스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은 매우 도발적(extraordinarily provocative)”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 행동을 한 뒤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했다.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우리 노력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대신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이 5일 밝혔다. 한편 당초 5일 회의에서 결의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뒤 이르면 주말께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던 미국ㆍ영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 등 주요7개국(P5+2)은 이날 중국 측이 본국과의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난주 말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북 결의안은 이번주 초께 최종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선박검색 강화에 대해 ‘공해상 검색’ 의무화는 국제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제재는 명백하게 핵무기나 미사일ㆍ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질이나 장비 등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해상에서 강제 정선ㆍ검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은 또 강경한 어조의 대북 비난과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 촉구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을 확대하고 여행제한 인사를 늘리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형 무기까지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일부 기업이나 은행의 금융계좌를 동결할 경우 북한의 돈줄을 조여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유엔 외교관들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