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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美 북한인권특사, 다음주 방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대응방안 논의 전망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의 북한 인권특사가 잇따라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 정부와 협의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이들은 방한 기간 외교부와 통일부 등 정부 인사와 면담하고 북한 인권 관련 인사 및 단체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한은 정례적인 방문 형식이지만 시점상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0년 임명된 다루스만 보고관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COI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은 이 COI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북한은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하면 북한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보였으나 다루스만 보고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번 방한시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동향에 대해 우리측에 설명하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이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방한을 계기로 한미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문제 협의도 이어간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9월 유엔총회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킹 특사는 또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석방 이후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다른 미국인 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킹 특사는 미국 내 탈북자 정착 및 북한인권법,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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