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세종시 수정 방향은

야당과 여론, 지방의 반발 등 변수는 남아 있지만 27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를 계기로 세종시 수정안은 탄력이 붙고 있다. 다음달 중순께 최종안이 나올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23일 윤곽을 이미 공개한 만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의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업ㆍ연구기관은 물론 교육ㆍ문화시설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계적인 녹색도시로 건설=도시는 ‘녹색’에 방점을 찍었다. 세종시를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 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 등이 들어서는 융ㆍ복합 클러스터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 탄소저감, LED 응용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녹색기업을 유치해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저탄소ㆍ저에너지 주택 개념인 그린홈을 구축해 ‘녹색생활단지’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연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이미 세종시 이전이 결정돼 있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6개 외에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 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 설립 등 22개의 연구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 특히 세종시에 국제백신연구소ㆍ아태이론물리센터ㆍ막스플랑크연구협회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도 유력한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공급가를 인하함으로써 세종시 원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용지 14만2,000㎡(4만3,000평ㆍ전체의 0.2%)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 등 자족기능도 확충=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비롯해 의료ㆍ생활편의시설 등의 확충도 중요하다. 정부는 세종시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 및 문화시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인구 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ㆍ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인 학교도 설립하기로 했다. 다만 외고나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올해 말 특목고 체제 개편안이 발표된 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립도서관ㆍ아트센터ㆍ국립세종박물관ㆍ도시박물관 설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중심 문화시설을 집적화하고 문예회관ㆍ영상문화관ㆍ어린이놀이체험관 등을 설치해 품격 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대형 병원도 유치하되 영리병원 허용 등의 과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최종안 확정…지역불만 최소화 등 과제=여론 추이를 보겠지만 정부는 수정안 마련을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에 확정, 발표가 유력하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돼 있는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ㆍ첨단지식과학ㆍ산업ㆍ녹색산업 등으로 수정한다는 구상하에 각각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쉽지 않다. 세종시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나 특혜 시비,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등의 시비가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기능,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유치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지역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마련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