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앞으로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ㆍ정비해야 한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도로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SOC) 도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 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경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도 5년마다 경관계획 수립ㆍ정비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도로ㆍ하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내 건축물은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은 사업지역 경관에 대한 입체적인 구상을 담은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서 각 지자체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상급 지자체의 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국토부는 11월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