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지원금 3년새 부정수급 급증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훈련생들의 부정수급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훈련기관이 지난 2006년 6곳(적발건수 7건)에서 2009년 137곳(301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된 훈련기관 137곳 중 행정처분으로 퇴출당한 기관은 28곳이었다.

이 기간동안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액도 236만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훈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훈련생도 급증했다. 2006년에 163명이었지만 2009년에는 700명으로 확대됐다. 부정수급액도 5,521만원에서 3억9,558만원으로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단속과 처분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