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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계의 간절한 노동개혁 호소, 국회는 들리지 않나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의 등 5개 경제단체장들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며 국회 결단을 호소했고 상의 회장단도 국회의장을 기습 방문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인들이 정치권을 쫓아다니며 읍소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채용이 중단되고 고용시장에 거센 한파가 휘몰아칠 수밖에 없다. 세밑에 불고 있는 감원 칼바람과 투자축소의 혼란은 예고편에 불과한 셈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동력 육성도 관련법이 무산될 경우 기업마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불과 열흘 뒤면 고용·성장절벽이 한꺼번에 닥쳐올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에 달려가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싶은 게 국민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온통 선거구 획정과 공천 싸움에만 매달려 산업계의 호소에 아예 귀를 막고 있으니 국민적 공분을 살 만한 일이다. 의원들은 저마다 계파니 신당이니 하며 제 살길 챙기기에만 골몰할 뿐 기업이 다 죽어간다는 소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터에 정의화 국회의장마저 "입법만 비상일 뿐 경제는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딴소리를 하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산업계는 지금 경제활력을 되살리느냐 아니면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아우성이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도 "현재의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은 10일간 국민은 국회의원 300명의 행보 하나하나를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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