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3월 25일] 여전히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정부 업무보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주창해온 실용정부답게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업무보고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건강보험 의료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 등을 내세우며 오지랖 넓게 첫 포문을 열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관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와중이라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내놓지 못했다. 복지부와 상의 없이 발표된 재정부의 의료 산업화ㆍ시장화 주장은 당연히 의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실용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검토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도 함께 거론되면서 국민 건강ㆍ보건과 직결되는 주요 사안들이 경제부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응은 무력함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비경제부처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사례는 지난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재연됐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최대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발표가 난 지 얼마 안 돼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수원 보호지역 규제완화 등 ‘반환경적(?) 정책’을 내세우며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수년간 환경보전을 이유로 하이닉스 구리공정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온 환경부의 모습을 감안하면 수개월 만에 참 편하게 입장과 논리를 바꾼 것으로 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대운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문 환경지식과 근거가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다소 격렬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더 이상 환경부의 살아있는 영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참여정부 시절 한 공무원의 발언이 ‘실용정부’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다잡기가 비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비소신을 불러오고 있는 주요인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