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민당 연정 탈퇴 결정

일본 사민당이 집권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민당은 이날 전국 간사장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후 이번 주중 열리는 상임 간사장회의에서 연정 탈퇴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사민당의 극단적 선택은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안을 두고 민주당 정부와 첨예한 대립을 펼친 데 따른 것이다. 사민당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을 골자로 한 민주당과 미국 정부의 합의안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특히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미ㆍ일 합의안에 반대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담당상(사민당 당수)을 지난 28일 전격 파면한 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민당은 연정에서 탈퇴하더라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와 근로자파견법 개정안 등에서는 민주당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으로 구성된 일본 연립정부는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주당(116석)은 이로써 참의원에서 국민신당(5석)과 함께 전체 242석의 과반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중의원에서는 307석으로 전체 의석(480)의 절반을 훌쩍 웃돌고 있어 연정 붕괴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연정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에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