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대한민국 중장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의 경제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비근한 예로 정부가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수출주도형 산업에 주력하던 기존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백번 맞는 말이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정부가 왜 지금에서야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새삼스럽다.
정부 주도 발전전략이 이미 오래전에 효용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 발전전략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던 관료와 직업군인들이 힘을 합쳐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민간 부문을 이끌게 한 개발연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중화학산업을 우리 기간산업으로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이후 관료주의의 폐해가 만연하면서 민간 부문을 북돋기보다 오히려 간섭과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왔다.
더욱이 지금은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이 상상하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기하급수적 성장 시대다.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첨단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장에서 기술진보를 이뤄내는 민간 부문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주변을 맴돌며 일일이 간섭하는 '헬리콥터 맘' 역할을 포기하고 대신 민간 부문의 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빗자루 맘'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헬리콥터 맘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성장동력 분야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모두 세 차례 신성장동력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떤 분야가 진정한 신성장동력이 되는지는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알 수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 선정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생태계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진입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내세운 중장기 발전전략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정부 주도 발전전략이 이미 오래전에 효용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 주도 발전전략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당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던 관료와 직업군인들이 힘을 합쳐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민간 부문을 이끌게 한 개발연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중화학산업을 우리 기간산업으로 만들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지만 이후 관료주의의 폐해가 만연하면서 민간 부문을 북돋기보다 오히려 간섭과 규제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왔다.
더욱이 지금은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이 상상하기 힘들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기하급수적 성장 시대다.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첨단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현장에서 기술진보를 이뤄내는 민간 부문이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주변을 맴돌며 일일이 간섭하는 '헬리콥터 맘' 역할을 포기하고 대신 민간 부문의 기술 진보를 저해하는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빗자루 맘'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헬리콥터 맘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성장동력 분야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차세대 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모두 세 차례 신성장동력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떤 분야가 진정한 신성장동력이 되는지는 정부보다 민간이 더 잘 알 수 있는 만큼 신성장동력 선정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기업생태계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진입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내세운 중장기 발전전략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