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매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체감도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의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청와대의 거듭된 처리 요청에도 노동개혁5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서 "요즘은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까지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가 올 한해 주력해온 4대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작업이 완성돼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내년 이후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의 청와대 만남도 정부가 이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혔듯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노력할 테니 경제계도 이에 호응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내년에는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적'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나 재계에 경제살리기에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지나친 부담감을 토로하는 형편이다.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처리 지연으로 대형 인수 합병(M&A) 등 기업의 투자가 곳곳에서 막히고 있는 판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등으로 기업 경영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경제계는 이미 청년희망펀드 등 각종 국가 정책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재계에 동참을 호소하기 전에 정치권이 제 할 일부터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닌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답 역시 정치권에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가 올 한해 주력해온 4대 구조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작업이 완성돼야만 우리 사회 전체가 내년 이후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날의 청와대 만남도 정부가 이미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밝혔듯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해 노력할 테니 경제계도 이에 호응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나빠지면서 내년에는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성적'에 따라 한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현 경제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나 재계에 경제살리기에의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국가 경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인 셈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경제계대로 지나친 부담감을 토로하는 형편이다. 기업활력제고법 등의 처리 지연으로 대형 인수 합병(M&A) 등 기업의 투자가 곳곳에서 막히고 있는 판에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등으로 기업 경영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경제계는 이미 청년희망펀드 등 각종 국가 정책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재계에 동참을 호소하기 전에 정치권이 제 할 일부터 다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 아닌가.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답 역시 정치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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