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예산장관은 25일(현지시간) 150억 유로(약 21조7,7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각의에 제출했다고 일간지 르몽드 등이 보도했다.
또 세수를 30억 유로 더 확충해 내년도 재정 적자를 총 180억 유로 가량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면서 "증세보다는 재정지출 축소에 신경썼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재정지출을 줄여서 프랑스 재정 적자를 2015년까지 유럽연합(EU) 규정 이하로 끌어내릴 것을 약속했다.
EU의 재정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프랑스의 작년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4.8%이었다.
앞서 회계감사원은 올해 재정 적자가 GDP의 3.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정 적자 3%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130억 유로, 2015년에는 150억 유로를 각각 절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내년에 9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2015년부터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예산안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0.1%이고 내년에는 0.9%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짜였다.
하지만 실업률이 11%나 되고 경기침체에서 갓 벗어난 프랑스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
에릭 헤이어 프랑스경제전망연구소(OFCE) 연구원은 "예산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뤽 멜랑숑 좌파전선 대표는 "긴축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yeonv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