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과오 있다면 시정할 필요 있다"

조희대(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림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 "언제든지 과오가 있으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을 저 역시 사과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부림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그 사이 반성이나 사죄가 없었다. 대법원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을 두고 '공소 유지를 독점하는 기관이 저렇게 왜곡 또는 조작할 정도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조작된 게 맞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