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市 승격위해 1만명 위장전입 의혹

특별조사 실시키로…

행정안전부는 시 승격을 위해 1만명 가량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군(군수 민종기)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충청남도에 1일 지시했다.

특히 당진군의 인구 부풀리기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법령 위반자를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인 위장전입(법령상 용어는 '주민등록 신고위반')을 주도한 당진군청 관계자들과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무더기 형사처벌ㆍ인사제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인해 다른 지역의 거짓 전입사실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당진군이 지난해 말 제출한 시 승격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계류중이다.

지난 달 31일 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당진군청은 시 승격을 위해 대규모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했으며 한 군청 관계자는 그 규모가 1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