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학들의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8개 대학을 표본으로 서면조사를 수행하고 그 중 11개 대학을 현장점검한 결과, 18개 대학 전체에서 유학생 선발이나 학사ㆍ생활관리 등에서 시정사항이 1건 이상씩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으로 학생 관리가 낙제수준인 대학이 1곳이고, 제적 대상학생을 진급ㆍ졸업시키고 출석미달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체류 지침을 위반한 학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부실한 대학이 10곳이다. 구체적으로 한 학교는 제적 대상 학생을 상급 학년으로 진학시키거나 졸업 자격을 부여했고, 미입국 또는 출국중인 유학생에게 출석 및 성적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기준 미달인 학생을 선발하고 최근 3년간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30% 이상이거나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하는 등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조사대상 18곳 모두에서 1건 이상씩 적발됐다. 교과부는 시정대상 대학들로부터 1단계로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 받은 후 실적이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로 학교 명단 공개 및 사증 발급 제한, 재정 지원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 3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이 좋은 대학에는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한편 2006년 3만2,000명이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7년 4만9,000명, 2008년 6만4,000명, 2009년 7만5,000명, 2010년 8만3,000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