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카드' 꺼냈지만…

현장 호응 낮은데다 정부대응 강경… 실제 돌입은 미지수

국회주변 농성투쟁·대규모 집회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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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 카드' 꺼냈지만…

현장 호응 낮은데다 정부대응 강경… 실제 돌입은 미지수국회주변 농성투쟁·대규모 집회등 계획

서민우기자 [e-mail]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이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오는 21일 이후 연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동투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던 공공 부문 파업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힘을 잃고 있는데다 내년 초에는 지도부 선거도 예정돼 있어 실제 총파업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면 전환 시도

민노총은 16일 오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21일 이후 즉각적인 총파업 준비태세에 들어가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지도부에 위임하는 형식이다.

이날 임성규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으로 돌아가면 적극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해달라"고 당부했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 전임자 관련 노사정 합의와 한나라당 노조법 개정안은 모두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이날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에서 조합간부 1만명(경찰추산 5,000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조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7일까지 국회 주변에서 농성투쟁을 벌이며 집중 투쟁과 한나라당 사무실에 대한 규탄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19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한다.

이처럼 민노총이 연내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 14일 국회 민주노동당과의 간담회에서 신승철 민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이나 최근 계속되는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탄압을 살펴보면 결국 현 정권이 민노총을 표적 삼아 민주노조 운동 전체를 깨뜨리려 하고 있다"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대화 창구는 막혀 있고 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노총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궁지에 몰린 민노총 입장에서는 국면전환을 위해 총파업 카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 총파업 동력 약해… 깊어가는 지도부의 고민

이날 민노총이 총파업 결의를 했지만 연내 총파업을 벌이기 위한 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공공 부문 투쟁의 선봉 역할을 했던 철도노조가 지난 3일 전면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접었고 발전산업노조 역시 이날 예정됐던 2차 필수유지 전면파업을 취소하고 19일 자체 결의대회로 일정을 변경했다.

민노총의 주력 산별인 금속노조 역시 현대차ㆍ기아차 등 핵심 지부들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임단협에 집중하고 있어 파업 대오에 합류하기 힘든 상황이다. 총파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장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민노총 지도부는 이 부문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4월 취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뻥카(하지도 못할 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하는 것)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의 주장과 반대로 가는 형국이다. 게다가 내년 1월에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민노총이 실제 총파업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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