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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ECB)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제약 탓에 또 다른 카드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ECB가 내놓은 기준금리 인하, 단기자금지원(MRO)ㆍ장기대출(LTRO) 연장안이 경기회복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ECB의 운신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 각국 정부가 긴축재정에 손발이 묶여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한 소방수인 ECB의 정책 제약은 경제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ECB 내 독일 관료들의 반대로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독일 출신의 외르크 아스무센 집행이사회 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시중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스무센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FT가 전했다. ECB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 출신 임원 2명 모두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독일 국내의 반대도 ECB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날 독일은행연합회는 ECB의 금리인하에 대해 "예금자들이 또다시 타격을 받으면서 예금감소로 이어져 은행 안정성에 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9월 총선을 앞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같은 국내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로 들어오는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ECB가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정작 시중은행들은 돈을 굴릴 데가 없자 역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게 아니라 ECB에 자금을 다시 예치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은행 예치자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매겨 기업과 가계로 유동성을 돌리겠다는 게 드라기 총재의 의도지만 유로화 가치 급락만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은행들이 ECB의 의도대로 역내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유로화를 팔고 다른 자산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유로화 가치는 드라기의 발언 이후 요동치다 달러 대비 1%나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아울러 드라기 총재가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겠다는 발언도 비판에 직면했다. ABS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촉발한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미국 은행들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ABS를 발행한 뒤 또다시 이를 담보를 각종 파생상품을 만들었다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하면서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다수의 금융계 종사자들도 "ECB가 ABS의 투명성을 향상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겠으나 결국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수준 높은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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