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을 대표발의 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입법화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일단 이번 내각 인선에서는 새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내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설명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 우선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영리 목적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는 동의했지만 국무위원 겸직 금지는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인재 풀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장관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국민을 보지 않는다”며 “관료가 장관을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공무원 출신 장관들의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한 소극적인 업무수행 태도를 지적하며 정치인들의 입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인수위는 현직 국회의원의 내각 참여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문제도 여야 합의로 국회 내 설치하기로 한 정치쇄신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정치쇄신특위도 같이 논의돼 설치되면 거기서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문제도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쇄신특위 설치를 위해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쇄신특위 설치는 아직 양당 수석간에 협의가 안됐지만 가급적 빨리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외출장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