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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커넥션 드러나

무기 싣고 쿠바 떠난 북 선박 파나마서 적발<br>조사 결과따라 북한 추가제재 불가피

미사일 무기를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국적의 선박이 파나마 당국에 적발되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쿠바 외교부는 16일(현지시간)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쿠바를 출발해 북한으로 가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240톤의 낡은 방어무기가 실려 있었다"고 인정했다. 외교부는 이어 "볼가와 페초라 등 방공미사일 2기, 미사일 9기의 부품, 미그21Bis 전투기 2대와 이 전투기의 모터 15개 등 20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노후화한 무기들로 수리 후 쿠바로 되돌아올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군사전문지 IHS 제인스 위클리는 사진분석을 통해 이번에 적발된 물품이 지대공 미사일용 레이더 시스템 부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I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선박에 실려 있던 부품에 'RSN-75 Fan Song'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미뤄 SA-2 계열 지대공 미사일에 이용되는 사격통제 레이더 시스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쿠바와 서구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기거래를 포함해 북한과 쿠바 간 군사협력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2000년 이후 무기수출액이 급감한 북한이 쿠바를 거점으로 무기수출의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종전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로런스 더모디 불법무기거래방지연구원은 17일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북한과 쿠바 간의 선박을 이용한 무역은 증가해왔다"며 이들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무기수출 금지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으며 쿠바도 장기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소형 화기를 제외하고는 북한으로 무기 이송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패트릭 벤트렐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파나마 정부가 북한 국적의 선박을 검색한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이 선박에 무기가 실려 있다면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94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파나마 정부는 쿠바에서 출발한 북한 국적의 선박이 미사일 부품으로 의심되는 미신고 물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북한은 현재까지 이번 사건에 관해 어떠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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