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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정적자 4년 연속 1兆달러 돌파 확실

2012회계연도 8개월간 이미 8,445억달러…공화ㆍ민주, 적자 감축 해법 못찾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4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월 연방정부 재정 적자가 1,246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2회계연도 8개월간 총 8,4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9% 줄어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조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1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던 2011회계연도보다는 조금 개선된 수치이지만, 1조달러 아래로 내려가는데는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회계연도 8개월간 정부 수입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했다. 고용 시장이 나아지고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세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수입만 보면 1,807억달러로, 5월치로는 사상 두 번째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재정 적자 감축 논쟁이 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얼마나 쓰고 어디서 깎을지, 또 세금 올리는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등을 놓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 삭감 및 부유세 중과 등을 통해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는 예산안을 지난 2월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금을 더 부과하기보다 복지 등 정부 프로그램을 더 줄이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은 메디케어(노인의료보장)와 다른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세금 감면 조치를 포함한 예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선이 끝나고 연말 데드라인이 가까워져야 양당은 교착상태에 있는 이들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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