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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산 자동차 부품 절반이상 수입관세 철폐"

TPP 발효 즉시 폐지 전망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발효시키는 즉시 일본산 자동차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바퀴·안전벨트 등 약 100개 품목에 이르며 자동차 이외에도 사용되는 나사 등의 부품을 포함하면 모두 300개에 달한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양자협의를 통해 배기가스 필터 등 미국 업체에 타격이 작은 자동차 부품 50% 이상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관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연 2조엔 규모에 달해 현행 2.5%의 미국 수입관세가 없어지면 그 효과는 약 50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양자협의에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10년 안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남은 쟁점인 쌀 무관세 수입 문제와 묶어 이달 말 열릴 각료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변속기와 기어박스 등 미국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일부는 존속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달 말 하와이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즉시 철폐의 대상이 되는 품목을 더욱 늘리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본체에 부과한 2.5%의 수입관세는 TPP 협상 과정에서 철폐에 가장 긴 기간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신문은 철폐 기간은 10년을 훨씬 넘을 것이 확실하며 20∼30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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