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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선출 이견 못좁혀 국회 본회의 무산

여야가 14일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부터 다음 본회의로 예정된 오는 19일까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과 함께 대법원장 추천 몫인 김창종∙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에서 여당 추천 몫인 안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공안검사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심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본회의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의혹 해명이 부족해 인사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힘든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간사를 맡은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생트집에 불과해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이수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자신을 추천한 정당의 당론에 따라 재판을 할 분이라고 생각되는 함량미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공동 추천 몫인 강일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실시하는 한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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