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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대대적 감사

감사원, ‘위장전입ㆍ이혼’‘출입국 조작’집중 조사

감사원이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편법ㆍ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특별전형 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크고 당장 올해 입시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9일 주요 대학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 대학과 지방 주요 거점 국립대 등으로부터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대교협에도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내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현장 감사에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대상은 농어촌 특별전형,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전문계고 특별전형 등이다. 대학들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해외 거주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정원의 10%까지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ㆍ학생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사원은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농어촌으로 옮기고 도시에서 통학하는 위장전입,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체류기간 불법 연장이나 부모 입출국 기간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경우는 위장 이혼 후 소득이 없는 부모 밑으로 호적을 옮기는 경우 등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실 정원외 특별전형은 도입 당시와 달리 시대가 변하면서 원래 취지는 퇴색하고 상당수가 편법 입학의 통로로 이용돼 그대로 유지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대학들이 올해 치르는 특별전형부터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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