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돼가지만 부족한 시민의식 탓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인력은 해마다 줄어 골목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이듬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무단투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서만 하루 수거하는 무단투기 쓰레기는 14톤에 달한다. 그나마 음식물쓰레기나 가구 같은 대형폐기물은 제외한 양이다. 중랑구는 지난 한 해 약 2,200톤의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했다.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쓰레기 종량제 연보'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ㆍ불법소각 단속 실적과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9년 37만8,667건(129억2,772만원) ▦2010년 43만4,402건(100억574만원) ▦2011년 32만5,950건(112억2,765만원)으로 약간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30만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 동대문구청 청소작업팀장 "경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과 원룸촌을 이루고 있는 회기ㆍ휘경ㆍ이문동 등에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다"면서 "3명이 1개조로 오후8시부터 오전6시까지 일하지만 길거리 곳곳을 청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쓰레기를 뒤져보니 신고자가 쓰레기를 버린 사람으로 밝혀진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며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더구나 지자체는 예산난으로 청소 인력을 해마다 줄이는 실정이다.
종량제 이전 8,000명에 달했던 서울시 미화원은 2007년 3,500명에서 2010년 3,080명으로, 현재 2,56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각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소속 미화원이 정년퇴임을 하면 추가 인력을 뽑지 않고 버틴 지가 수년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인력으로는 대로변 청소하는 것도 벅차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반드시 넣어 버리고 각자의 집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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