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더불어 현 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민간건설 경기를 위축시키고 대기수요를 양산하면서 전세난을 부추겨 오히려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소위 '로또주택'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박흥순 대한건설협회 SOC주택 실장은 "과거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빠른 주택공급이 선순위였다면 지금은 굳이 공공까지 일반분양에 나설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공이 낮은 가격에 민간과 경쟁에 나서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민간 주택건설업체 한 개사가 부도나면 관련 종사자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은 임대사업을 하고 민간은 민간주택 분양을 하는 등 사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게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견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월 정부 여당 측에 "보금자리주택은 소득 5분위 이하의 서민에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정부 발표와 달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급하고 있어 강남 등 일부 지역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로또로 변질됐다"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국민임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선 후보들도 보금자리주택이 민간건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지난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공급을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가구씩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분양주택 지원과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전면 개편해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주택정책도 임대주택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민임대 방식으로 분양주택이 공급돼왔고 임대주택만을 제공할 경우 주택건설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공공이 잘못된 택지개발을 하고 그 매몰비용을 일반분양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LH와 SH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성을 높인 택지를 공급해 안정적인 현금흐름(cash flow)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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