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도와 시·군·구의 지방채무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1년 말(28조2,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이 줄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11.5%로 전년(12.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채무 잔액은 경기도가 3조4,0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서울(2조9,662억원)과 부산(2조9,059억원), 인천(2조8,021억원)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용인이 6,275억원으로 채무 잔액이 가장 많았고 고양(2,690억원)과 천안(2,437억원) 순이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인천이 35.1%로 가장 높았고 대구(32.6%), 부산(30.8%) 등도 재정위기단체가 지정하는 주의 수준인 25%를 웃돌았다. 시ㆍ군ㆍ구 중에는 속초가 22.7%, 용인이 22.4%로 높은 축에 속했다.
올해 예산 기준 지방채 규모는 4조960억원으로 지난해(4조324억원)보다 636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 대비 지방채 의존율도 2.6%로 지난해(2.4%)보다 소폭 늘어 지자체들의 채무 감소 추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때 채무 범위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포함하고 일반재원에서 임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실제적인 채무부담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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