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특별법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창조경제를 국정과제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처리에 목말라 있을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ICT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국회 내내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했다. 법 통과가 절실한 여당도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손꼽히는 '강성' 의원들이 몰려 있어 유달리 분위기도 치열한데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현안까지 맞물린 탓이다.
6월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자 급해진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전방위로 뛰었다. 지난 26일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3+3 회동을 한 데 이어 27일에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물밑조율을 위해 뛰었다.
결국 여야는 27일 예정에 없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급히 소집해 ICT특별법을 의결했다. 다음달 2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의 막차를 탄 셈이다.
이제 ICT특별법은 최종 관문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황이다. 일단 첫 관문을 넘은 만큼 다음달 1~2일 무난히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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