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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앞으로 10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삼성과 애플이 벌인 '특허 전쟁'의 파장은 컸다. 소송 결과도 결과였지만, 특허나 나아가 지적재산권(지재권)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지재권이 중요했던 것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 파고에 휩싸이며, 기업들은 한정된 파이를 사수하고자 지재권이란 무기를 집어 들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은 공룡기업이라도 생존을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줬다.
법무법인(로펌) 세종의 지재권팀 문용호(54ㆍ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지재권 분쟁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재산에 대한 국가 수용이나 보상이 주요 이슈였던 경제 개발기를 지나 산업재해 또는 교통사고, 조세문제 등이 부각되는 시대별 흐름이 있었다"며 "지재권 분쟁은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09년만해도 29명에 지나지 않았던 세종 지재권팀은 현재 62명의 변호사와 변리사를 뒀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와 국내 제조물 책임 분쟁 1인자인 박교선(48ㆍ연수원 20기) 변호사가 필두에 선다. 그 뒤를 공과대와 약대, 미국 대학을 나온 전문 변호사들이 받친다. 공과대를 나온 김윤희, 정창원 변호사와 약대 출신의 차효진 변호사, 변리사 경력의 임보경 변호사가 그들이다. 고체물리분야 공학박사인 황성돈 변호사 역시 팀에 전문성을 더한다.
맨 파워를 갖춘 덕에 매출 역시 껑충 뛰었다. 지난해 팀의 특허사건 매출 비중은 세종 소송 분야 매출의 25%를 차지했다. 박교선 변호사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쟁력 있는 인재를 팀에 끌어들인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지재권팀은 지난해 스타크래프트 게임방송 저작권 분쟁에서 국내 게임방송사들의 대리를 맡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최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 영업비밀 기술 정보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을 맡았다. 국내 텔레비전 시장을 양분하는 것은 물론 국제 전자제품 시장을 선도하는 두 회사 간의 자존심 싸움에서 팀은 삼성 측을 대리하고 있다. 또 일본 회사와 국내 기업 간의 지하철 스크린 도어 특허권 분쟁, 태양광 비닐 필름을 둔 프랑스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등 굵직한 지재권 분쟁을 소화하고 있다. 담배나 배기가스 같은 제조물 책임 소송 역시 전문이다.
전문분야를 다루는 지재권 소송의 특징 탓에 변호사는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꼭 해당 기술의 전문가가 돼야 할 필요도, 될 수도 없다"며 "그래서 팀을 이룬 변리사나 고객 기업의 기술 연구진과 협력해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이해를 해야 비전문가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고 이것이 승패로 이어지므로 확실한 이해가 키 포인트"라며 "재판부와의 소통,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AIPPI) 총회에는 전세계 특허분야 전문가 2,500명이 모였다. 이곳에 모인 참석자들은 지재권 분야가 향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었다. 문용호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우리도 이에 대응해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 로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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