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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어린이집 운영 차질 확산

경기도, “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미루기 때문”

경기지역 일부 시ㆍ군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교사들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하지 못해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월 3~5세 누리과정 1분기 보육료 679억원을 경기도에 지급한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육료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올해 도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3,552억 원 중 2,666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현재 679억 원만 도에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급이 중단됐던 화성ㆍ김포시에 이어 안산ㆍ의왕ㆍ평택시 등도 이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교사 1인당 30만원)와 어린이집 운영비(아동 1인당 7만원) 2억~1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특히 수원ㆍ용인ㆍ안양시 등은 이달치 예산을 시 예산으로 돌려 막았지만 다음달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지급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도내 1만2,500여개 어린이 집에 다니는 어린이 16만7,000여명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자금을 교부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 자금을 재교부해 어린이집과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지급하면 된다"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비로 교육부로부터 이미 11개 월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루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721억 원 해결을 요구했다. 또 운영비와 교사수당은 원래 지자체에서 지급하던 것인데 도 교육청에 책임을 묻을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본예산에 책정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을 이미 집행했으며, 나머지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가 제때 줘야 하는 돈을 주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2조3,549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6.6%인 1,555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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