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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이 17시간의 밤샘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구제금융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전면적 국가부도를 내고 유로존을 탈퇴하는 '그렉시트' 위기에서 벗어났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존 정상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지난 12일 오후3시(현지시간)부터 약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결과 그리스가 추가 경제개혁 방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의 주요 창구인 유럽안정화기구(ESM)와 자금지원에 관한 협상을 벌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주 말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정식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열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개시를 위한 추가 경제개혁안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방안은 현행 3단계(6.5~23%)인 부가가치세율을 23%로 단일화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연금을 삭감하는 등의 경제개혁 입법을 그리스 의회가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아울러 단체교섭권과 쟁의, 집단해고 제도 등 노동개혁과 송전망 민영화, 시장개혁(주말 상거래 허용, 약국 소유 개방) 등의 추진일정을 명확히 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로그룹은 이 같은 개혁방안의 반대급부로 3년간 총 820억~860억유로 규모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며 채무조정(debt reprofiling)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로그룹은 3차 협상 타결 때까지의 그리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120억유로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으로 그리스와 주요 채무국 정부는 자국 내 의회에서 이번 합의안의 승인절차를 밟게 된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제 그렉시트는 없다"며 "합의안이 각국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리스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그렉시트에 대비하는) 플랜B는 필요 없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에 대해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탁)이 승인을 내려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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