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한 달간 양 노총 소속 306개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0년 7월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풀타임 유급노조전임자 수가 2.5명으로 줄었다고 6일 밝혔다.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기존 1.0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만 하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조활동 범위도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타임오프 대상업무를 제한하면서 상급단체 활동 참여(41.7%), 조합원 조직사업(24.2%), 대외 연대활동(14.4%) 등의 노조활동이 제약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무급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조가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60.4%가 임금 확보를 위해 노조활동을 축소하거나 재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오프 시행 이후 정부가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응답도 77.2%에 달했다. 대표적인 개입 사례로 정부가 사업장 점검 때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노조활동 업무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경우가 꼽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책실장은 "타임오프제는 노사 자율 원칙을 해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전임노조 시간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 노조활동을 위한 지원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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