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회계 8월에 공개

사립대의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가 별도로 분리돼 오는 8월 공개된다. 그동안 사립대들은 교비회계 내역을 등록금과 적립금으로 구분해 공개하지 않아 재단 적립금이 등록금 회계로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은 채 등록금만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비회계가 분리∙공개되면 사학재단이 장학금 등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 수 있게 돼 책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를 분리해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칙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각 대학들은 이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결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 지난해 3월1일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대학들은 적립금도 원금을 건드릴 수 없는 원금보존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으로 구분해 세부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며 해당 내역은 대학정보공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된다. 이처럼 대학들의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가 분리 공개되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기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학교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도록 유도하고 권장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결산 기준으로 국내 사립대의 재단적립금은 10조원에 이른다. 이화여대가 7,389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5,113억원)∙홍익대(4,857억원)∙덕성여대(2,494억원)∙고려대(2,305억원) 등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이 10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