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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 보은인사 기승

부산시설공단 등 공기업 수장에 퇴직 관료 임명해 구설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수장자리를 두고 정실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막바지 보은 인사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선 가운데 지방공기업 등은 여전히 퇴직 관료 등의 자리보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시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P모씨를 최근 임명했다. P씨는 보건 분야만 30여 년 근무한 뒤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을 지낸 인물로 시설관리 및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퇴직 관료에 대한 전형적인 정실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는 앞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사장에 부산시 교통국장을 지낸 K모씨를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K 이사장 역시 부산시 재정관과 교통국장을 등을 거쳤지만 경륜업무와 무관한 터라 구설수에 올랐다.

전임 사장의 사퇴로 현재 공석인 부산관광공사 사장 자리도 4개월이 지나도록 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가 정실인사를 위해 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관광공사 전임사장도 부산시가 업무와 무관한 부산시 출신 퇴직 관료를 임명하려다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울산지역에서는 5개 공기업 및 기관의 수장자리가 올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울산경제진흥원장 등이 임기 만료로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들 공기업 및 기관의 수장 선임 과정에서도 공모 또는 이사회 추천 등의 형식을 취할뿐 사실상 특정 인사에 대한 내정을 통해 정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는 지난 10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회 단독 추천을 받은 전직 구청장 출신 J모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울산시는 그러나 J씨가 지난 2010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임용을 부랴부랴 취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산하공기업 핵심자리에 전문가영입을 외면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 하는 구태인사를 보여주고 있다"며 "업무 능력과 도덕성,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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