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천원에 이를 수 있지만, 여당 안에서 ‘서민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목표 수준은 이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담뱃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가격은 너무 낮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뱃가격 2,500원은 204년말 마지막 인상(500원 인상) 이후 지금까지 10년동안 그대로이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1·2위를 다투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유럽연합(EU)산하 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의 현재 담배가격(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2,500원)은 가장 저렴했다. 물가를 고려한 통계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 가운데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2% 정도로 WHO 권고값(70%)을 크게 밑돌고 있다.
낮은 담뱃값 또는 담뱃세 수준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Health Data 2014)상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은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처럼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세 인상은 건강증진법(복지부 소관)·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등을 손봐야 하는 만큼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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