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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외자원 개발 사업 부적격 판정

정책 실패 책임론엔 선 그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상 '용두사미'로 끝나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의 확보는 미미하고 그동안 투자한 사업의 부실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당초 예상에 크게 미달한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성과분석 감사이기 때문에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이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4월과 지난 2012년 4월 감사에서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수익성 악화, 자원의 국내 도입 미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3월부터 6월까지 감사인력 46명이 투입된 이번 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영호 사무총장과 정길영 제1사무차장 등 고위직들이 호주·캐나다·칠레 등 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된 8개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으나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원개발 실패를 은폐한 산업통상자원부, 실패는 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는 감사원, 컨트롤타워 없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자기반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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