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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지역투자 걸림돌 규제 과감히 개혁”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주재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창조경제 산도사업”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선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토지, 농지, 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해선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서 설정한 것”이라며 “이웃 지역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에 대해선 “창조경제의 선도사업인 동시에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지역주민의 행복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대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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