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왔으나 그동안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금개혁을 거론한 적은 없었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당 경제혁신특위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도 한국연금학회의 발표 형식을 빌려 진행하기로 하는 등 당에서 지나치게 공무원 조직의 반발을 의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내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이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진다”면서 “그렇지만 공무원들 스스로 고치라고 하면 고쳐지겠나. 이만큼 하라고 하면 이거 밖에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춰 당정청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지방세 인상에 대한 반발여론을 감안해 효과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당정청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총대를 메기로 한 당 지도부 중 원내지도부와 정책라인 등에서는 “1년 반밖에 총선이 남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연금개혁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김현숙 의원은 “공무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에서 대표 등 지도부의 ‘결단’이 중요한 요소”라며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날 쌀 수입 관세화율 513%를 확정하는 국회 당정회의장에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계란투척시위를 벌인 것처럼 2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무원 노조 등의 조직적인 반발과 함께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정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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