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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연내 해야 vs 시기상 부적절

■ 국회 대정부질문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격론<br>이재오 의원 즉각 논의 착수 주장에 정홍원 총리 반대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년 만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의원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부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개헌 논의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평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 의원은 주로 초∙재선 의원들이 질문자로 참석하는 관례를 깨고 11년 만에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의 소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됐는데 5년마다 대통령만 바뀌고 기회의 불평등, 사회부패 등 사회병리현상은 그대로인 상태"라며 "권력을 분산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쪽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이 넘는 9개국 중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연방제인 미국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대통령제를 고집하는가"라고 지적하며 정 총리를 향해 "대통령께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에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치권에 공을 넘겼으나 이 의원은 "개헌은 올해 해야지 내년에는 할 수 없다"며 개헌 논의의 즉각적 착수를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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